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저자 유시민 ｜ 출판사 생각의길 ｜2024. 6.19

 

 

머릿말 - 도자기 박물관의 코끼리

 

제1장 - 그를 보며 깨달은 것

주관적 철인왕 : 권력의 제한과 분산, 민주주의와 정부 수준

악의 비속함 : 사악함과 비속함, 사유의 힘

완벽하지 않은 선 : 공소권 없음, 부족한 그대로 친구가 되어

 

제2장 - 여당이 참패한 이유

그에 대한 불신과 분노 : 여당 의석 계산 공식, 유권자 이동성

보수의 분열 : 연합의 승리, 맹종하는 집권당

국힘당의 무기력 : 정당은 누구 것인가, 윤석열의 왕정, 윤석열 사단의 미래, 무너진 박근혜의 유산

 

제3장 - 언론의 몰락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 언론 몰락의 증상

2월 여론조사의 수수께끼 : 무능한 언론 엘리트, 국힘당이 만든 통계적 소음, 자기 충족적 예언

새로운 저널리즘 : 언론 보도와 마이크 파워, 저널리즘의 해방, 저널리스트 김어준

 

제4장 - 그가 인기 없는 이유

극단적 무능 : 처참한 경제성적표, 광신적 시장주의, 윤석열의 줄푸세

독재자 행태 : 59분 대통령, 전두환 평행이론

학습 능력 결여 : 엽기적인 연설문 작성법, 무지성 대통령

비굴한 사대주의 : 국민을 모욕하는 외교, 육군과 육사의 뿌리, 40년 후퇴한 남북관계

권력 사유화 : 우두머리 본능, 국가권력의 정치적 사유화

 

제5장 - 그의 적들

이재명, 아직 죽이지 못한 자 : 수모를 견디는 힘, 정당한 특권, 생존투쟁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 달라진 조국, 복수와 응징, 조국혁신당의 미래

민주당, 유일한 진보 수권정당 : 기성복 정당, 당원 민주주의, 시대정신과 청년정치

 

제6장 - 그의 운명

자진 사퇴 : 잘못된 만남, 자진 사퇴할 능력

협치 : 민주당 주도 대연정, 위기의 시작

대결 : 윤석열이라는 문제, 고블린의 최후, 불기소 특별사면

 

맺으며 - 젊은 벗들에게

 

 

- 무도한 세력과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자,

그가 선택된 과정, 결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언론

그 언론의 역할과 가치에 관한 이야기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의 죄는 무엇이고.

그 코끼리는 누가 넣었을까?

코끼리는 죄가 없다, 그 곳에 코끼리를 넣은 존재의 잘못이다.

 

대중은 어떻게 선동되는지, 그리고 무능한 정권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거기서 언론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언론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진보와 보수의 가치, 그것을 각각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당

명쾌하고 통렬한 문체로 거침없이 써내려간 글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이 글은 나의 생각과 이 책을 통하여 공감한 부분들을 두서없이 적어놓았고,

해당 되는 책 내용들도 첨부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

코끼리를 박물관에 넣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 선택을 후회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을 통해 날뛰는 코끼리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그렇지만 2022년 3월 9일의 잘못된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윤석렬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윤석렬을 미화시킨 언론, 프레임 전환에 능숙한 무도한 검찰,

친일 기득권 세력,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국힘당, 민주당 수박들,

분별력을 잃은 녹색정의당,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모두의 합작품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걱정거리들은

언론, 검찰, 친일 기득권 세력, 대의가 없는 정치인, 지역주의,

역사 인식이 부족한 국민들이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나면 국힘당을 지지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언론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대상에 대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마녀사냥을 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지식인이자 언론인은 '리영희'선생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으며

그로인해 수 없이 탄압을 받았지만 끝까지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현재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투하는 몇몇 기자들과 언론이 있지만

저자가 언급했듯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뉴스타파' 같은

유투브 매체이고, 기성 언론들에게 사실 보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형식적인 균형감각 조차 잃어버리고 권력의 애완견이 되버린 그들은

진보정권에는 옳고 공정한척 서슬퍼런 지적질을 남발하고

보수정권과 기득권 세력을 두둔하고 그들의 잘못은 모른척 한다. 

국민들은 뙤약볕 거리로 내몰려 절박하게 규탄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의 김치찌게와 계란말이를 얻어먹으러 줄선 그들을

과연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의 신문 방송은 대부분 사회의 공론장이 아니라 기득권 집단의 이념을

전파하고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보유통 회사가 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 세력의 선전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p.93)

 

정치인은 언론에 의존했다. 언론인에게 잘 보이려 했다.

언론에 굴복하고 굴종했다. 그것을 거부하고 대결한 정치인은

노무현이 처음이었다. 결국 언론이 검찰과 손잡고 그를 죽였다. (p.116)

 

한국 언론은 재벌 대기업과 한몸이고 국힘당의 전위이며 부패한 권위주의 문화의

수호신이다. 그 자체가 특권집단으로서 사회의 모든 부당한 특권을 지킨다.

특권을 비판하는 개인과 집단을 가차 없이 물어뜯는다. (p.124)

 

진보세력은 완벽하게 선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는다.

보수세력은 원래 그러니까 기대치도 없다.

저자의 말처럼 조국은 그의 선함이 완벽하게 않다고 비난받고 단죄당했다.

도덕적 흠결로 법의 심판을 받는 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친일 경찰들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라고 단죄하여 고문한 것처럼 

무도한 검찰과 불의한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죄는 덮어두고

완벽하게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국과 그 일가를 도륙내었다.

그리고 경쟁자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법 기술을 이용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괴롭힌다.

정적 제거의 목적이 있는 검찰과 국힘당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지만

민주당 내 비주류들과 개념없는 정의당은 그들과 함께 조국을 비판하고

불의한 저들에게 이재명을 넘겨주었다.

결국 유권자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그들을

공천 탈락과 총선 낙선으로 응징했다.

 

언론은 검찰이 흘린 정보를 사실처럼 각색해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기사를 쏟아냈고 민주당 비주류에게 확성기를 쥐여주었다. (p.205)

 

정의당과 민주당 비주류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이재명을 제거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무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합당한 수사권 행사인지 묻지 않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거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단테의 경고를 몰랐던 듯하다. (p.207)

 

그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다.

행정에는 오판이 따르게 마련이고 판단이 옳았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이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운영은 공적 업무였다.

시장으로서 시정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100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도 50밖에 내지 못했으니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상식에 반한다.

그게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면 지방정부 책임자 누구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다 감옥에 보낼 수 있다. (p.208)

 

노무현의 죽음이 만든 에너지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구속한 뒤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박근혜 지지자의 가슴에는 복수심을 안겼고

진보진영에는 검찰개혁 과제를 주었다.

조국사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까지, 모든 사건이 그 연장선에서 일어났다. (p.214)

 

윤석열은 어떻게 조국을 죽였는가?

완벽하게 선하지 못했다는 약점을 들추어 위선자로 단죄하는 방식으로 죽였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위선이 싫다고 위선조차 떨지 않는 자에게

권력을 주었다. 그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 유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약진했고 민주당이 압승했다. (p.220)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이름표를 붙이고 있는 정당은

제정신이라면 지지할 수 없는 당이다.

민주당의 정책과 정치적 이념을 잘 알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날카로운 조언을 남겼다.

대의원 제도를 정비하여 현재 대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을 없애야 하며,

지역위원장의 부당한 특권을 없애고, 당원명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우원식, 추미애 국회의장 사태를 교훈 삼아 당원의 권한 확대에 대한것도

고민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민주당이 노력한 부분과 성과도 적었지만, 반성해야할 부분도 짚어주었다.

매우 공감가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에는 대의에 헌신하는 정치가도 많지만 언론과 기득권층의 눈치를 보면서

이익을 챙기는 정치업자도 많다. 정치가가 되려고 들어왔지만 오래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업자가 된 경우도 흔하다. 논의할 때는 마음껏 소신을 펴되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도 정치업자들은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당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입법을 막는다.

그런 국회의원이 많아서 여당 시절 '간호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p.234)

 

지역주의 정치지형이 민주당의 정치업자 비율을 높인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라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힘당에 어울릴만한 사람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다.

윤석열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받은 예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라.

....무소속으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향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개혁입법 처리에 반대하고 방송 카메라가 있으면

입을 다문다. 정치업자는 검찰과 싸우기를 꺼린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몰래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제도는 신기하게도 그런 정치업자를 많이 걸러냈다.

평가 제도의 그물을 통과한 경우는 당원들이 경선에서 탈락시켰다.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친명과 반명을 가리지 않고,

국회에서 윤석열의 폭정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일에 열정을 쏟았거나

능력을 발휘한 국회의원을 지지했다. (p.237~238)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 향상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민족의 평화 공존을 도모한다.

이러한 시대정신은 김대중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며

같은 시대를 사는 모두의 것이다.

민주당은 그것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다. (p.240)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변부로 밀려나며 권력의 중심에는

불의에 굴종하는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 것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국정 농단으로 점철된 지금, 민주주의와 정치는 후퇴하고,

대화와 타협은 없어진지 오래다.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쟁자를 악마화하고

멸절시켜야 할 대상으로 만든 후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제거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탄식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와 인간 윤석열은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대통력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객관화'를 

하지 못한는 사람이라 본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더닝-크루거 효과'의 존재를 입증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리석어서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 (p.254)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의 결말을 세 가지로 언급했다.

대통령의 자진 사임, 야당주도의 대연정, 탄핵의 길

물론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하지만

앞의 두 가지는 매우 희박해 보이며

세 번째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치인이 움직일려면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진보 세력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보수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들도 민심은 두려워 할 줄 알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야 하는 것인지

저자는 어떤 경우라도 윤석렬의 결말은 좋지 못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치더라도 그 인생은 비참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그는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며 차기 정부는

임기 내내 그 것을 수습하다 끝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지 고민한다.

이 책은 같은 고민을 하는 나에게 위로를 주었고,

조금은 차가워진 머리로 생각할 거리를 안겨 주었다.